[공동성명전문]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1.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교역이 감소하여 의료물품과 공산품 뿐 아니라 식량의 이동도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같은 감염성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일부 국가는 식량작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식량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일환이라는 것을 세계적인 식량기구도 인정하고 있다. 농지는 식량안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도, 매년 여의도 면적의 50배 정도씩 감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은 해마다 줄어 1970년 전체 국토의 23.3% 수준에서 2016년엔 16.4%로 감소했다. 국민 1인당 경지면적도 0.04ha로 세계 평균 (0.24ha) 비하면 매우 작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업 보호 육성 의무”등은 물론, 코로나19에서 보이듯 국민의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수준의 농지는 반드시 유지·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함에도, 지난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28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는 11월 13일(수) 국회 앞에서 1만명 규모의 WTO 농업분야 개도국 포기 규탄! 농정개혁 촉구! 전국농민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전국농민총궐기 대회는 지난 10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정부가 피해 당사자인 농업인의 의견을 무시한 채 WTO 농업부문 개도국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이는 우리 미래 농업을 포기한 처사로서 정부의 포기선언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의 근본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그동안 보조금의 축소와 농산물 수입관세 인하가 불가피하고 차후 협상의 결과에 따라 수입농산물로부터 국내 농산물을 보호할 방어막이 무너지게 되어 농업은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에서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그간 각종 FTA 등 양자간 협상에서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 피해가 누적되어 농업의 위기를 심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보루인 개도국 지위마저 포기한 작금의 정부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이후 정부가 발표한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방향이 기존 제도의